현 정부가 들어서고는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자주 나온적이 역대 정부에서 있었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내고나면 또 몇 달 후에 또 대책이 다시 나오고 하니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숙지한다 싶으면 또 다시 첨가되고 바뀌고 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어떤 부동산 대책이 또 바꼈는지 수시로 부동산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강력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이 풍선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2개월여 만에 또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현 정부 들어오고 총 19번째 대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대책이었는지 정말 기억조차 하기 힘듭니다.
2개월여만에 바뀐 2.20대책에는 12.16대책에 비해 뭐가 바꼈는지 확인해보고 살고 있는 자신의 지역에 바뀐것들을 확인해서 손해보는 일없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을 주로 묶었다면,
이번 2.20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실히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을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과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은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입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생기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늘 신문이나 뉴스로 하도 많이 나와서 어느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묶으면서 3억원이상 아파트를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라하는 바람에 서울지역과 가까운 비조정대상지역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그 오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올리고 담보대출 또한 더 규제를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담보대출 규제가 달라졌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12.16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LTV 비율이 공시가격으로 정했었는데, 12.16대책이후로 시세가로 LTV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세의 9억원 이하는 LTV가 40% 적용이 되고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LTV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고자 하는 집이 현재 시세로 12억이다라고 한다면 9억원까지는 40%대출 적용이라
9억원*40% + 3억원*20% = 4억2천 대출 가능이 나옵니다.
15억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됩니다.
12.16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60%까지 가능했는데, 2.20 부동산대책으로 LTV가 위의 표처럼 9억원을 기준으로 바뀐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시세로 9억원이 초과되면 LTV가 30%로 떨어집니다.
2.20 전만 하더라도 12억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12억원*60% = 7억2천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9억원*60% + 3억원*30% = 6억3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도 15억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LTV가 70%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의 총부채상환비율을 따지면서 70%까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부채를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또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건데요,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조정대상지역은 3억원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역시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때문에 더더욱이나 6억원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근교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수요가 급등했었습니다.
이렇게 풍선효과가 생기니까 또 두 달여 만에 그 지역을 규제하고...
과연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근교를 규제하면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에 투자자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산을 묶는다고 하면 또 울산이나 창원이 가격이 오르겠죠.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사실 이제는 좀 지치고 질리기까지 합니다.
세계적인 저금리시대에 부동산은 안오를 수가 없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부동산을 규제해서 내릴려고만 하지만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 지역은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또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나요? 아니면 행복한 비명을 지르나요?
자기집 가격이 올라서 싫은 사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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