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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 리모델링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언제되나?

제가 해운대에 살다보니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그러니까 해운대신도시는 1996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벌써 24년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하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오래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지만,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늘리거나 고쳐 짓기 때문에 사업의 문턱도 재건축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해운대신도시아파트 뿐만아니라 수도권에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등에서도 신도시아파트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지은지 25년째 되어가서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와 비슷한 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나 분당신도시는 이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적용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신도시아파트 리모델링은 수지타산이 안맞다고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근래에는 리모델링 사업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후아파트의  [내력벽]으로 인한 평면설계도 제약이 크다고 합니다.

[내력벽이란] 아파트의 하중을 받치거나 분산하는 벽을 말합니다.

요즈음 짓는 아파트들은 모두 3베이나 4베이 방식으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구조를 짓고 있는데요,

이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더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은데 비해, 리모델링는 실입주자들 위주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만 했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허가는 미루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가 가장 난제입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는 리모델링사업을 좌우할 핵심 요소인데요, 이런 내력벽 철거는 재건축보다 비용과 시간은 훨씬 적게들이면서 재건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보였으나 2016년 갑자기 내력벽 철거 허용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며 보류를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내력벽 철거 허용은 계속 보류 중에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9년 3월에 결정을 내려주기로 했지만 2019년 하반기로 연기를 하였고 다시 2020년 상반기로 결정하겠다고 연기 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총선으로 인해 대통령이 집값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력벽 철거허용이 나버리면 다시 신도시일대에 집값 상승을 불러 일으키니 총선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쨋든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력벽 철거 허용이 되면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가치가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는 위치적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 신도시아파트 전체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면 그 가치는 엄청나겠지요.

 

2020년 총선 이후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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