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들어서면서 부동산 취득세율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 2020년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율 및 기타 내용
2020년부터 6월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101%~2.99%로 세분화됩니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주택 취득시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원이하1%, 6억원~9억원 2%, 9억원초과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 된다고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과세 형평성 문제로 2020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 세금이 부과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가 70%, 75%, 80%로 하며, 이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 될 전망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어플깔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핸드폰에 있는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어플을 깔고 내가 취득한 금액만 입력하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저같이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위의 얘기처럼 보도가 나와도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먼저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치면 여러 어플들이 뜹니다.
저는 위의 어플을 선택해서 [설치]를 눌러 핸드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후에 [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주택이냐 농지냐 그 외 건물이냐로 나눠지는데요, 주택을 클릭 해 봤습니다.
주택을 클릭하고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취득하셔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매매]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3단계는 취득가액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6억 5천만원을 임의로 적로 결과보기를 누르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6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에 취득세가 1.33%에 지방교육세가 0.13%가 합쳐져서 총 취득세는 9,530,950원이 나오네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시도 해봤습니다.
1단계에서 [그 이외]를 눌러 줬습니다.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매매도 요즘 많이 하니깐요~
그리고 [매매]를 눌러습니다.
3단계에서 취득가액을 5억5천만원으로 넣고 결과보기를 해 봤습니다.
대지나 임야,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주택에는 안나오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되어 나오고요, 취득세 4%, 지방교육세가 0.2% 합해서 25,300,000원이 나오네요.
아파트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취득세가 나오네요.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세를 알고 싶으시면 핸드폰 어플을 깔고 한 번 입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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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부동산] -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