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이 안전권에 접어 들었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주택법 개정
1.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법제화
아무나 업무대행사를 못하도록 법제화를 만들었습니다.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한해 인정을 하도록 하였고,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담보(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위해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정해놓았는데요, 법인은 5억원 /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전신고 후 공개모집
사업예정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후(2020년 7월 법개정) 토지확보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 검토 후 구청 허가 후 조합원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합모집의 법적 차단)
또한 가입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3. 신탁업자의 대행 의무화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보관업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의 대행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4. 조합설립인가 허가강화
계획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예정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사업예정지의 1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조합설립인가 허가가 납니다.
(무분별한 조합설립으로 인한 피해방지)
5. 사업진행 지연시 강제해산 및 환불조건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한 날로부터 2년이내 설립인가 미허가시 총회의결 후 사업종결 여부 결정/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미승인 시 총회의결을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
해산결정시 조합탈퇴 및 환불보장 됩니다.
6. 시공자 책임자격 요건 강화
시공자 또한 총 공사금액의 30~50%의 시공을 보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도오션 에일린의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무엇이 다른가?
영도오션 에일린의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총 970세대 예정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평이 571세대 / 34평이 399세대 입니다.
1. 영도오션 에일린의뜰 아파트는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2020년 두번째 시행된 주택법 개정이 통과 된 후(2020년 7월 24일) 약 한달 뒤인 2020년 8월17일 모집필증을 받은 곳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두번째 주택법 개정의 규제를 완전히 받는 지역주택조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법 조항을 지키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자산이 신탁회사의 대행의무화가 되어 안전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 영도오션 에일린의뜰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토지확보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확보가 87% 정도라고 하는데요, 좋은 점은 폐가가 많아 국공유지가 27%를 넘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와 매매약정서도 26%정도 된다고 하니 이것만 모아도 53%이상이 되네요.
아직 창립총회도 안한 상태에서 이정도의 토지확보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이고요,
사업지를 둘러보면 실제 보상받고 이미 나간집들도 군데군데 볼 수 있습니다.
3. 영도오션 에일린의뜰은 전세대의 80%가 바다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고층만 바다조망이 가능한데요, 영도오션 에일린의뜰은 데크가 높이 지어지다보니 저층에서도 바다조망이 가능한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다조망 중 25%는 북항재개발 전지역을 내 집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 그 미래가치는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영도오션 에일린의뜰은 24평 2억3천만원대부터~, 34평이 3억2천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이며, 특히나 초기 투자금액이 24평은 4천만원, 34평은 5천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무이자 대출로 진행되어 지역주택조합 중에서도 이제는 볼 수 없는 투자금액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나온다고 해도 조합원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영도오션 에일린의뜰 1차 조합원 모집 곧 마감
영도오션 에일린의뜰이 1차 조합원 모집을 곧 마감 한다고 합니다.
970세대 중 약 75%가 이미 모집이 되었고 잔여세대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