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2020년 8월부터 전매금지
2020년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개월 후면 새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미 분양권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자 수도권으로 전매제한이 6개월인 지역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경쟁률은 물론이로 프리미엄도 오르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열 곳 중 4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넘었고 당첨자의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분양권을 팔았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법인인 경우 편법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이상을,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일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전매금지로 인한 미래는?
당장은 국토부에서 예상하는대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분양권 자체를 거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집값이 떨어지나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거래할 수가 없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분양권과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집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3억이상은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3억이하 아파트 분양이 있을 수 없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묶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아파트 가격보다 작다고 해도 서민입장에서는 몫돈 없이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최소 4억정도는 현금으로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아파트들을 보게되는데요, 전매제한 6개월 뿐만아니라 중도금대출이 60%까지 되고 입주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6억원짜리 아파트라해도 3억원이하로도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투기자들 잡으려다 적은 돈으로 진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되면 내집마련을 위해 계약한 사람들도 아파트 입주시까지 여러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로 발령이 난다든지, 계약자가 노령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업이 갑자기 안되어서 입주시까지 분양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해서 입주시까지 거의 3년이상이 걸리는데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을 한다면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변수들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전향할 확률도 많은데요, 그렇게되면 전월세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또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한쪽을 막으면 어쨋든 다른 한쪽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매금지를 한다고 과연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떨어질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몇개월 후 반등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내집 가격이 떨어져서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집을 매매안하고 전월세로만 산다면 달라지겠죠. 전국의 국민이 집을 안사고 전월세나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기를 바라지는 국토부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을 매매하면서 나오는 취득세부터 양도세로 나오는 세금이 나라에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동산에도 숨통을 틔워주면 좋겠다라는게 개인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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